“단체수계폐지 안된다”업계 반발

◎세추위 검토에 “중기 무더기 도산 불가피”/기협,88개 협동조합 대책위 구성세계화추진위원회가 단체수의계약폐지를 검토한데 대해 중소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88개 협동조합 이사장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수의계약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 단체수의계약의 존속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세추위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주도록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세추위의 검토발언에 대해 중소업계는 『수의계약제도의 폐지는 곧바로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의계약제도는 중기부도의 가장 큰 원인인 판매난을 완화해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행 수의계약물량의 균등배분 납품방식등이 품질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수의계약제도를 없앨 경우 과당경쟁과 덤핑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업계는 현행 수의계약제도하에서도 중소기업간의 경쟁으로 얼마든지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또 그같은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기조합은 그동안 형평성을 고려해 배분하던 수배전 분야의 수의계약물량을 최근 기업능력별 배정으로 바꿨다. 조합은 조합원업체의 기술개발·정부시책참여·수출실적·품질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물량을 배정해 품질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석회석조합은 수의계약품목인 생석회·소석회 등의 품질인증제를 도입, 이 인증마크를 붙이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주기관인 농협등이 아예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연구에 참여했던 최동규 중기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시장에서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며 중소기업간의 제한경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차 기협중앙회 사업이사는 『수의계약물품 수가 지난 90년 7백39개에서 95년 3백12개, 96년 2백79개로 계속 줄어들었다』며 『수의계약제도를 전면폐지하면 당장 상당수의 중소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