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목표, 경제 안정성 해칠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 목표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오는 6월 중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목표 수정을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19일 '국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3% 내외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추세이다. KDI의 분석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1~2007년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 중반이었지만 자본ㆍ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금융위기 이후 4% 초반까지 떨어졌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예상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은글로벌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은 "금융부문의 건전성 유지가 경제위기시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24조5,000억원)는 총여신 대비 1.86%로 금융위기의 일반적 기준(10%)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KDI는 향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거시정책 목표를 성장잠재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두면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KDI의 잠재성장률 추산치인 4.3% 내외보다 높은 '5% 내외'로 잡고 있다. KDI는 "한국 경제가 2011~2012년 연 4.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잠재성장 추세로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장기간 추구하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