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석, 관세청 담당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경기침체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현하고 관세청에 관세조사 완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선,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업종별로는 가구업계가 가구 원자재인 파티클보드의 수입 관세(8%)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시계 제작업체들은 통관단계에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인천공항과 서울시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설치 ▦수입통관때 내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유예 ▦간이정액 관세환급 기준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외국 세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 관세관이 현재 6개 국가에만 나가 있다”며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백 청장은 “중소기업은 여러 인적·물적 애로가 있어 관세조사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관세조사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에서 활로를 찾게 돕겠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공인기준과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대응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관세청 자문기구인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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