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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악재에 소비회복 '가물…'

고유가·부동산대책·금리인상 불안감 고조<br>석유사용 급감… 꿈틀대던 소비에 직격탄<br>부동산값 급락땐 고소득층 지갑 닫을수도<br>與일각 "건설부흥책 마련해야 할판" 주장



올 상반기가 끝날 무렵 경제 관료들은 오랜만에 ‘자랑거리’를 만났다. 2년반 가까이 고꾸라지기만 했던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돌아선 덕분이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상반기 2%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두배 수준인 4%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낙관론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유가 급등, 그리고 임박한 콜금리 인상까지…, 소비증가에 독(毒)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트리플 위치(triple witchㆍ3대 마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이다. 정부는 이들 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고수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이를 반영,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31일 부동산대책과 별도로 건설부흥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70달러 유가’, 가라앉는 소비=산업자원부가 29일 내놓은 ‘7월 중 국내 석유 소비동향’을 보면 차량 신규 등록대수가 36.6% 증가했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소비량은 전년동월보다 10.1% 급감했다. 휘발유 소비가 줄어든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치솟는 유가가 소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셈이다.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소비 가운데 산업 부문의 소비비중은 45.2%로 일본(37.6%)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9%)보다 높다. 이는 유가상승이 수출채산성 악화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민간연구소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원화가 절상돼 유가상승에 따른 충격을 흡수해줬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무엇보다 국내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이는 곧 소비회복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기대지수는 95.2로 넉달째 하락행진을 보이며 유가상승에 따라 장바구니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염려를 담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이런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유가 전망치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5~60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 연평균 50.55달러에 이를 때 물가는 0.9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분석자료에서 “올 하반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5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올 성장률이 3%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 쇼크=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한국정부가 부동산 가격 인상에 지나친 반감을 갖고 있다”며 “시장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이 내수경기 회복 노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는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장도 “최근 소비회복을 이끌었던 계층은 상위 20%에 포함된 고소득층이었다”며 “부동산대책으로 값이 떨어지면 이들 계층의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S증권의 한 임원도 “대책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가 얼어붙어) 보유자산의 현금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값이 10% 하락해도 소비는 0.4%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지만 자산효과 등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금리쇼크=금리인상은 한편에서 보면 이자소득 증가로 연결돼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이 같은 등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 7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292조원에 이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만 18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은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소비심리에 이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민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자산별 투자한도를 줄이거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예금유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만기가 줄어들거나 예금의 이동성이 높아지는 등 여수신 경쟁에 대비해 은행들이 사전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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