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파산법 미국식 개정 추진

프랑스가 파산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기존 파산법을 미국식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13일 프랑스 정부가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만간 기존 파산법을 미국식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기존 파산법은 프랑스 최대 기업인 알스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32억 유로 지원을 계기로 기업들의 회생을 가로 막는 주범으로 비판 받아 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부채 처리 과정에서 그 동안 애매했던 기업들의 법적 지위와 신규 자금조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파산기업 경영자를 범죄자로 모는 내용 등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