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4대 합의서 주요내용

남북 4대 합의서 주요내용

◆투자보장 등 남북 4대 합의서의 주요 내용

▲투자보장

-투자자산ㆍ수익금ㆍ기업활동과 관련한 최혜국 대우 보장

-상대측 투자에 대해 공공목적의 수용이나 국유화 금지

-투자자금 및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이중과세방지

-현지에서 세금을 내면 본국에서는 면세.

-투자소득은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 과세

-남북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은 원천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 감면

-연예인 및 체육인은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

-전문인력은 연간 183일미만 체류시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

▲ 청산결제

-청산결제 대상품목은 남과 북의 원산지품목만 해당.

-남북 각기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해 신용한도 설정 및 운용.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합의하에 다른 화폐도 가능

▲ 상사분쟁해결

-분쟁 발생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

-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 선정입력시간 2000/1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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