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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등 지방자지단체의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일부 자치구는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작업반이 14일 내놓은 '자지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자체 유형에 따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지자체 전체 평균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부산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비중은 무려 61.0%에 달했다. 이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이 가장 많은 광주시(27.9%)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244개 전체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의 통계적 분포를 보면 20% 미만까지가 117개, 30% 미만이 전체의 73%를 차지했지만 자치구는 전체 69개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중이 30%을 넘는 곳이 거의 대부분(62곳)이었다.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도 23개에 이른다.
이처럼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주로 자치구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들 자치구의 세입 기반은 취약하기만 하다. 자치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목(2개)이 적고 교부세 지원도 없다. 또 광역단체의 지원 규모도 적은 수준이어서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지출 비중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작업반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유형별로 격차가 크고 특히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재원배분 재조정 등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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