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왜곡·경제 주름살 우려

후보 상호비방·인신공격 정치무관심 초래제16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후보 상호간 무차별적인 폭로와 흑색선전, 비방전으로 치닫고 선심성 정책이 남발돼 민생과 경제 왜곡, 정치문화 후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은 대선을 14일 앞둔 5일 각각 후보 또는 그 친인척의 부동산투기,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상호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이 현 정부와 노 후보의 부도덕성을 겨냥, 정치권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 도청설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정부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선심의혹이 일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용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멋대로 조흥은행 매각연기를 선언했다.

후보 상호간 인신공격성 저질폭로는 후보 모두를 '도덕적 불구자'로 만들어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정치무관심을 초래하고 있다.

출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여부가 불투명한 도청설은 온 국민을 도청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선심정책의 남발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전반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도 추락시키고 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내년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줄 가능성도 높다. 벌써부터 내년은 부동산 값과 주식가격 등의 하락에 따른 자산디플레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내수위축, 세계시장 불투명에 따른 수출감소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기간 동안 정책대응에 실기할 경우 당분간 지표상으로 포착되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가 내부적으로 골병들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민주당의 조흥은행 매각 연기선언으로 정부의 정책운용이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생ㆍ경제는 물론 정치문화측면에서도 폭로ㆍ비방전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여러 후보중 한명은 대선 이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후보 상호간 인신공격성 저질폭로가 이어져 여러 후보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온몸이 상처와 멍으로 얼룩진 '피투성이 대통령'일수밖에 없어 국가최고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대방을 비방해 반사이익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네가티브캠페인과 집권당의 프리미엄으로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 표심자극에 활용하는 선심정책 남발은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관행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장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더 크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정치권의 흑색선전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융시장의 단기부동화, 기업의 장기투자 회피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선거운동이 폭로ㆍ비방이나 단발성 선심정책 발표가 아닌 정책공약 대결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대선유권자연대 정책실장은 "선거기간중 사실확인이 어려운 내용을 폭로해 논란만 벌이다가 선거가 끝난 뒤 무혐의처리하는 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질폭로는 정치혐오를 야기, 투표율에 영향을 줘 제대로 된 대의민주정치를 어렵게 하고 국민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등 당선자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