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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8개 '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만경영 개선을 요구했다. 중점관리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부채가 높은 기관 18곳과 부채비율이 높지는 않더라도 경영에 방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인천공항공사 등 20개 기관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말 자체 작성해 제출하고 이번에 확정된 정상화 이행계획을 통해 학자금·경조사비와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지난 2013년 평균 427만원에서 올해 290만원으로 137만원(32.1%) 줄어들게 된다.
기관별로 보면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한국거래소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크게 줄었다.
거래소의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는 1,306만원에 달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447만원으로 859만원 감소하게 된다.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각 7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해온 관행을 폐지하고 고교생 자녀에게 연간 4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18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매달 7만5,000원(팀장 기준)씩 지급하던 업무용 휴대폰 비용도 월 4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복리후생비도 같은 기간 969만원에서 393만원으로 59.4% 줄어든다. 장기근속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30년 기준)의 기념품을 지급해온 제도를 폐지하고 25년 근속자에게 여행경비 100만원을 주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수은 직원은 설·추석에 각 50만원, 창립기념일에 30만원, 근로자의 날에 20만원씩 상품권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5만원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한국마사회와 코스콤의 복리후생비도 각각 40.5%, 51.0% 감소한다. 마사회의 경우 장기근속자에게 순금을 지급하거나 초중생 자녀의 스키캠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각종 관행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복리후생비 규모가 작았던 부채과다기관들도 일제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LH의 복리후생비가 연간 64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줄었고 한전 역시 440만원에서 217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이행계획 실천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말 실시되는 중간평가 때까지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기관장 해임 등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할 방침"이라며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지 못하는 공기업은 임금이 동결되고 기관장을 문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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