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6일 경제혁신3개년계획 최종 발표안에서 누락됐던 초안들도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내용과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초 정부가 3개년계획의 초안에 포함시켰던 100개 정책 실행과제 중 최종 발표 과정에서 빠진 안건들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들 누락사항은 3개년계획 최종 발표 내용에 비해 우선순위는 뒤처질 수 있으나 반드시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다.
초안의 100개 과제 중 최종 누락된 것은 40여개다. 하나같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것들이다.
원안에 언급됐지만 최종안에서 빠진 내용을 보면 크게 △업무보고에 언급된 내용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 △논란이 커 임기 내에 실현하기 어렵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내용 등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전문자격사(변호사·회계사 등) 업무제휴 허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리화 등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전문자격사 부분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했으나 변호사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진척을 보지 못한 대표적 정책이다. 대학폐쇄명령제 도입, 코스닥시장과 거래소 분리, 파견규제 합리화, 인수합병(M&A) 관련 금융업·전업PEF에 상호출자기업집단 지정 제한 완화 등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등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과는 '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지방선거 때문에 후퇴한 것이다.
낙하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 혁신도 논란거리다. 원안에 언급됐다가 대통령 담화문과 참고자료에서는 빠졌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낙하산 방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핵심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한국판 암참 설립,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다수의 정책은 기존 경제정책 방향이나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인 점을 감안해 제외된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관련 정책들도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억제하려는 방침 등은 발표안에서 삭제됐으나 별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누락사항도 모두 챙겨 추진하겠다는 현 부총리의 의지가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 부총리 스스로도 이날 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시장에서 완전히 분리할지, 내부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할 정도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기재부가 작성한 초안에 있다가 대통령 담화문 발표시 누락된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도 있지만 관계부처 등의 협의가 덜 마무리돼 빠진 것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누락사항 중 일부는 소관부처 간 이견이 첨예해 막판까지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기재부가 추진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실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예 기재부 초안이나 정부 최종 발표안에는 빠져 있지만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들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 등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일부 부처에서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