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은 2009년~2013년까지 지난 5년간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건 총 209건 중 중소기업이 73%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외에 대기업이 19%, 학교·연구소 등 기타가 8%였다.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됐을 경우 총 피해액은 2004~2008년 5년간 약 253조원으로 추산됐다.
유출유형별로는 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60.8%, 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19.6%로 직원에 의한 불법 기술유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밀기계 31%, 정보통신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 시킨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라며 “2중, 3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의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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