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22%'

재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을 유ㆍ무기계약 근로자 중 1년 이하인 자 등으로 한정,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22.3%에 해당하는 316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비중(55.4%)과 노사정위원회의 32.8%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고용형태별 근로현황 및 대응기조 실태조사’란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22.3%인 31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을 ▦유ㆍ무기계약 근로자 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중 일부로 정의했다. 또 비정규직 범위를 ▦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고용계약에 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중 호출ㆍ재택ㆍ파견근로자라고 규정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정의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22.3%인 약 316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규모를 55.4%인 약 784만명으로 추정한 노동계의 입장은 물론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003년도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8%인 약 464만명으로 발표한 것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쁘다기보다는 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22.6%)이 ‘정규직 처우는 적당하며 비정규직 처우가 차별로 인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17.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69.6%)이 매우 높았고 ‘비정규직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당분간 정규직의 임금상승이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34.4%)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