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주요쟁점

재벌정책·국가채무등 이견 뚜렷여ㆍ야ㆍ정은 경제정책포럼에서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경제정책 운용기조와 재벌정책, 국가부채 및 공적자금 등 민감한 경제현안에 대해선 인식과 처방을 달리해 격론을 벌였다.

◇경제정책기조와 국가개입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기업과 공공기금, 국유기업, 재무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비중이 3년전보다 더 커졌다"며 "관치금융에 의한 정부 자의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능력이 달리는 상황에서 인기위주 정책을 펴다보니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과거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또 "공기업을 많이 매각했는데 경제에서 정부 비중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의 정부도 은행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대주주 지위를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 민영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정책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부채비율 200% 제한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결합재무제표제도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성 문제는 기업에 맡겨 놓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구조를 집단으로 할지 단독 또는 몇개 업종으로 할지 등은 글로벌 스탠드에 맡기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측 의원들은 "3년전 경제위기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재벌중심의 무분별한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확장 경영, 정경유착은 위기를 부르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고 투명성이 확보됐어도 건전성 부분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업이 엄청난 금융부채를 지면서 투자토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가채무ㆍ공적자금

한나라당측 의원들은 "국가채무가 정부 보증채무와 투자기관 등의 채무까지 합쳐 600조~1,000조원이 된다"며 "공적자금이라고 명시된 것 외에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도와주고 있는 공공자금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따졌다.

정부와 여당측 의원들은 이와 관련 "국제적 통용기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한 게 국가채무로 이 기준에 따르면 120조원"이라면서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의 평균 70%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