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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 지정
입력2011-07-05 15:12:56
수정
2011.07.05 15:12:56
사용량 급증하고 있는데… ‘지각편입’ 지적도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금속인 리튬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튬이 포함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리튬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각편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식경제부는 5일 리튬을 해외자원 투자대상에 추가하고 인듐을 해외자원 범위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중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설정하면서 리튬을 신전략광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리튬을 해외투자 대상 자원에 포함시켜 리튬의 해외개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대상에 포함되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투자위험을 보증해주는 등 각종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리튬을 해외투자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이미 국내 2차전지 산업의 빠른 확장을 감안하면 때늦은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리튬 수입량은 지난 2008년 5,200톤에서 지난해에는 8,000톤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도 3,200만달러에서 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리튬은 2차전지 산업의 발달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매장지가 칠레, 볼리비아 등 남미지역 일부 국가에 편재돼 있다. 해외자원 투자대상은 지난 2006년 석유, 석탄, 철광, 니켈, 몰리브덴광. 티탄늄광 등 11종이 지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리튬의 수요 증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해외투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만큼 이전보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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