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전문가진단] 김현아 건설산업연 박사

수도권 택지 조기개발 교통대책마련 선행돼야이번 정부의 대책은 단기, 중ㆍ장기적 대책을 모두 담고 있는 종합감기약에 비유된다. 하지만 종합감기약은 특정부위에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 단기적인 효과에만 치중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각 종 정책을 나열하듯 쏟아내서도 안 된다. 정책의 효과는 보통 2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청약제도 개편은 가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양 열기 감소와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축소는 공급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택지조기개발은 수도권의 교통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는 89년 신도시 개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고급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개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정책은 마약이나 독약을 빼 놓고는 바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 2년 이후 누적돼 나타나는 것이다. 98년 이후 단기 효험을 노리고 쏟아냈던 정책들이 지난 해 이후 부작용을 초래하며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수립ㆍ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