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각종 인허가나 영업 규제 완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2일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라도 가능한 업무부터 각종 인허가나 영업 규제를 점차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금융센터정상회의(AFCS)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나 상품을 시작할 때 미리 감독당국의의견을 받아두는 `비조치의견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선물시장을 선진화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해 감독업무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외부 금융전문가가 포함된 국제감독자문회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는 ▲신뢰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맞으며 ▲논리적 정합성을 갖춰야 하며 ▲최소 비용으로 가능해야 하고 ▲환경에 맞도록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정착될 경우 국제투자자들은 다른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발전된 금융시장 외에도 튼튼한 실물부문이 뒷받침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