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는 12개 참여국들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말까지 협상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로서도 참여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이날 통상이슈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입수한 정보를 종합평가해보면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TPP는 워낙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 한다"며 "참여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TPP 협상에는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ㆍ멕시코ㆍ페루ㆍ칠레ㆍ싱가포르ㆍ브루나이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참여로 TPP가 세계 경제의 38%(GDP 기준 27조달러) 규모로 확대되면서 우리도 빨리 참여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 차관보는 또 최근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쌀 관세화 추가연장을 위한 웨이버(waiverㆍ의무면제)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31일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다
최 차관보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농민단체ㆍ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어 캐나다ㆍ뉴질랜드ㆍ호주와의 양자 간 FTA 협상을 올해 중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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