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정권초 주로 발생

지난 40년 동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 범죄의 단속ㆍ징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정부가 집권 초기 단속과 징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권 교체 후의 사정작업이 부패척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입증된 셈이다. 30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연성진 박사가 지난 64년부터 2004년까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ㆍ뇌물 등 전체 공무원 범죄사건의 연도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집권 초기에 범죄 건수가 급증했다. 64년 5,000여건으로 시작한 공무원 범죄사건 수는 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93년에 급상승했고 이듬해인 94년 1만3,000여건까지 폭증했다. 이후 1만2,000건으로 하락한 범죄 건수는 김대중 정부 첫해인 98년 사상 최고치인 1만3,490건을 기록했고 이후 9,056건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9,300여건으로 반등했다. 79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 추이도 이와 비슷했다. 전체 공무원 범죄 중 1∼3급 공무원들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86년까지 4% 이하에 머물다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7% 이상이 됐고 92년 2.9%까지 떨어졌다가 김영삼 정부 집권 2년차인 94년에 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5∼7급 공무원들의 범죄 건수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이들 범죄 공무원들은 정작 법원에서는 온정적인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7년부터 2004년까지지 죄질이 나빠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인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선고 결과 중 ‘집행유예’가 차지한 비율이 매년 50%를 웃돌았다. 연 박사는 “정권 출범 직후 고위 중앙 공무원에게 사정의 고삐가 강하게 조여진 반면 중ㆍ하위직이나 지방 공무원들의 범죄처리가 부진한 것은 ‘권력행사’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사정활동은 일선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부패행위를 오히려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립적으로 감사나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만들고 직무 감찰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