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IMF2년] 공공부문 개혁

대다수의 공무원 인원감축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개혁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기업민영화 역시 지지부진하다.국민정부가 출범한 1년후의 행정개혁에 대한 정부 자체적인 평가는 매우 고무적이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국민정부는 집권 1년동안 행정부문 국정개혁과제 205개 가운데 42%에 달하는 86개를 완료했고 100개(48.8%)를 진행중이며 19개(9.3%)만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결국 제1차 개혁에서 정부조직및 인력 감축으로 공공부문 혁신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정부조직 경영진단을 거쳐 운영시스템과 기능조정에 중점을 둔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는 기틀을 다졌다는 것.

그러나 정부 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및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반대다.

일반국민은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집단은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정부가 내세운 금융, 기업, 공공, 노동등 4대부분의 개혁중 어느 부문이 가장 잘 되었느냐는 질문에 공공부문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미흡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정부도 공무원조직규모와 예산의 일반적 확대경향을 설명하는 니스카넨 모형이나 파킨슨 법칙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는 모양이다.

전문가들은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회예산처 정부개혁실의 조직구조와 인적 구성이 배타적인 기존 관료이익을 내세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다. 앞으로의 행정개혁 방향과 추진력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공기업 인력 3만2,005명을 줄이고 6조6,033억원의 공기업매각수익을 거둬들였다.

남해화학,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주)청열등 소규모 공기업을 완전 매각하거나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거대공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돈이다.

그러나 정작 공기업민영화의 간판이 되어야 할 한전,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등 거대공기업들의 민영화일정은 자꾸만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A공기업의 한 임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개혁비전을 꾸준히 제시하고 결과를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민영화도 경영효율성 증대, 매각대금 극대화, 부의 재분배등 여러마리 토끼를 쫓을 경우 반대세력에 저항의 기회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