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늘린다

아세안과 협력강화위해… 대외경협기금도 활용정부는 12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36개국에 대해 1차 양허요청안(시장개방요구안)을 전달했다. 또 아세안(ASEAN)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분야 시장접근, 국내보조금 논의와 서비스 분야의 양자협의에 대비한 대응방안과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회의에서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36개국에 대해 1차 양허요청안을 전달했으며 대상국가는 미국ㆍEUㆍ일본ㆍ중국 등 주요 서비스 교역국과 통신ㆍ건설ㆍ해운 등 분야별로 우리 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했다고 보고했다.

시장개방을 요구한 분야는 건설ㆍ금융ㆍ통신ㆍ해운ㆍ유통 등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개방돼 있거나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ㆍ환경ㆍ교육ㆍ관광 등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를 포함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미국ㆍEU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 등 16개국이 법률ㆍ의료ㆍ교육ㆍ금융 등 전체 12개 서비스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에 양허요청안을 제출했다고 전날 발표했었다.

한편 정부는 ODA 지원규모를 늘리고 소득수준, 교역규모,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 등을 고려해 국가별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등 ASEAN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ASEAN 저소득 6개국 중 교역규모와 시장잠재력이 큰 베트남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대해서는 EDCF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미얀마ㆍ라오스ㆍ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