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기투입 필요'

"공적자금 조기투입 필요" "마이신을 계속 쓰면 내성이 생겨 효과가 적어진다." "대한상의 이정인 조세금융위원장이 펴는 '마이신론'이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그의 견해다.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자금 중개기능이 마비돼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처음에 심장에 펌프질을 크게 하고, 점차 상태를 봐가며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공적자금 추가투입은 여전히 난항.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으나 법률적인 뒷받침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1ㆍ4분기에 25조원의 투입을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다. 섬유 수출업체인 ㈜범양사 대표인 이 위원장은 "금융권이 BIS 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해 기업의 채무를 연장해 주지않고, 일시 상환을 하도록 한다"며 "기업어음(CP) 연장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60조원의 회사채가 만기도래하고, 주식시장 전망이 좋지 않아 막막하기만 하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으로만 자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더없는 고통이라는 것. 이 위원장은 "정부도 자금시장의 문제점을 잘알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해 시장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기업들의 투자비 축소 움직임과 관련, "기업들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자여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범양사 외에 네덜란드와 합작한 한국보팍터미널, 프랑스와 손잡고 세운 기초공사 업체인 쏠레당쉬범양을 운영하면서 올해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