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국회통과] 노동계 반응

비정규직법안 국회 처리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동운동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한국노총은 긍정적인 데 비해 민노총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이 주요 쟁점인 기간제 사유제한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강행 처리됐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다.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노총은 또 국회에서 처리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강행 처리는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노총이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입법내용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한노총은 당초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고용의무를 주장했으나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무를 적용한다는 식으로 정리됐다”며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