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반 전략] 한ㆍ民, 국정혼선등 집중 부각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의혹과 참여정부 국정혼선을 파헤치고 민주당도 각종 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등 정책야당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고있다.

반면 소수여당인 통합신당은 정책정당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책감사에 역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국감 도중 불거진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문제도 검찰수사와 별도로 핵심 국감과제로 꼽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국감은 국정 전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해 예산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지만 이번에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덕성문제와 언론ㆍ노동ㆍ경제정책의 국정혼선”이라며 “국감 종반에도 언론정책과 노동, 경제정책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용인땅 문제와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 향응비리 의혹 등 노 대통령 주변 의혹의 경우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 특검제와 국정조사 발동을 배수진으로 치고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을 통해 주요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원내 제1당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 노동, 경제정책을 둘러싼 참여정부의 지난 8개월간 각종 국정혼선도 비중 있게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국정혼선을 초래한 정책 부분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을 가해 정책야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두율 교수 파문이 법사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문광위 등에서 막판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이념논쟁이나 남남(南南)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차단하는 한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용인 땅 문제, 이원호씨 사건 등 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불출석 증인들을 확인감사 때 출석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위에서 판교 학원단지 조성 방침을 둘러싼 부처간 혼선, 정무위와 재경위에서 카드사 규제 완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 산자위와 과기정위, 행자위등에서 위도 핵 폐기장 건설의 적절성과 주민 시위, 향후대책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국감장에서 위도 핵폐기장 설치 문제나 카드사규제 완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감과 별도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개혁하는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수여당인 통합신당은 남은 국감기간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통해 거대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신당은

▲정책감사

▲민생감사

▲성실감사 등 국감 3원칙을 지켜가면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회계감사 제도개선안

▲국민생활 건강 개선안 문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집중시켜 정책정당으로서 위상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는 국회의 감시기능과 정치싸움이 뒤섞여 국정에 상당한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의 행태는 이제 바뀔 때가 됐고 증인채택 등에서의 개선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경제 문제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오락가락 경제정책이 국민 혼란만 부추기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남은 국감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아가 내년 예산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