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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 회담 폐막] '쌀 차관=핵 폐기' 연계 성과 "이산가족 상봉 시기엔 北측 진정성 의심" 목소리도 평양=공동취재단,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평양에서 2일 막을 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북 쌀 차관 문제를 북한의 핵 폐기 초기이행 조치 진행 상황에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북 쌀 차관 제공의 구체적 시기와 양을 결정하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북한 핵 폐기 초기 조치 이행시한(4월14일) 뒤로 잡혔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폐기 조치가 없으면 쌀 차관도 없다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것. 북한은 예년 수준과 같이 쌀 차관 50만톤과 비료 지원 35만톤을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4월10일 제8차 적십자회담을 열어 우선적으로 비료 15만톤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쌀 차관은 4월18일 경추위를 열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이 상반기 중으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재차 합의한 점이다. 열차시험 운행은 지난해 5월 북측 군부의 반발로 날짜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열사시험 운행에 앞서 제5차 군장성급회담 등 군사 실무회담이 열려 남북간 군사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향후 남북은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해 군사회담을 개최, 열차시험 운행을 위한 안전보장에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남측이 기조발언에서 제기한 열차 연내 개통에 대한 언급은 아예 보도문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동 보도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숨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월 초'라고만 명시한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4월 경추위 이후 잡힌 것은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한다. 북한이 4월 경추위에서 원하는 만큼의 쌀 지원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언제든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핵 실험으로 남측으로부터 쌀 지원이 중단되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한마디로 이번 회담은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남측의 쌀ㆍ비료 지원 재개→이산가족 상봉행사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에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7/03/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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