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고용창출능력 낙제점

제조업체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고용은 10년 전보다 도리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등의 매서운 추격으로 저가 출혈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급속히 둔화, ‘팔아도 남는 게 없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내놓은 ‘산업총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제조업체 수는 지난해 30만1,089개로 98년에 비해 8.9% 증가하며 5년간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업체 수가 30만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사자 5명 이상 제조업체 수는 11만2,710개로 지난 98년보다 41.7% 늘었으나 4명 이하 제조업체 수는 18만8,379개로 4.3% 줄어 중소기업의 퇴조현상을 반영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311만8,997명으로 환란 직후인 98년보다 13.7% 늘었으나 10년 전인 93년보다는 4.5%가 오히려 줄었다. 5인 이상 업체의 경우 종사자 수가 지난해 273만3,553명으로 98년에 비해 17.6% 증가했지만 93년보다는 5.3% 감소했고 4명 이하는 지난해 38만5,444명으로 98년보다 8.1% 급감했다.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는 지난해 62만8,000명으로 98년보다 8.4%나 급감했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0.1%로 5년 전에 비해 4.9%포인트 하락했다. 공장 자동화로 사람이 필요 없어진데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유휴인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제조업 출하액은 지난해 693조1,100억원으로 98년보다 57.7%나 증가했으나 부가가치는 지난해 265조6,780억원으로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익성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핵심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심한데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으로 저가 출혈 수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유형자산은 지난해 272조5,320억원으로 98년보다 9.0% 증가,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쳐 9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5%에 크게 미달했다. 설비투자가 그만큼 위축됐음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