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최소화…제도정비 박차

中 WTO 가입 준비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시장을 포함 은행, 외환 등 금융시장을 세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금융 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지난달 20일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B증시에 내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해 A,B증시 통합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증권감독위원회는 지난 7일 내국인 전용 A증시와 B증시의 통합은 5~10년 이내에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단계적 증시통합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또 중국 정부는 WTO 가입후 외국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 뮤추얼 펀드에 외국계 자본의 참여폭을 33%까지 허용하고 가입 3년 이내에 참여폭을 48%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증권감독위원회는 상장 종목중 3년 연속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상장폐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증시에 대한 감독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비도 조심스럽게 착수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장은 자본계정에 대한 자유화는 2015년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말해 외환통제 완화는 상당히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우선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외화대출과 300만달러 이상의 외화 예금에 대해 이자율을 전면 자유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최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