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압박 고삐 다시 조인다

미국이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대북 압박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했다. 지난주 북미 베이징 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일(현지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기다리기 이전에 핵무기 철폐를 위한 6자 회담에 먼저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요르단을 방문 중인 라이스 장관은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구체적인 향후 교섭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이 단지 형식적으로 6자 회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며 협상 성패의 열쇠는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은 대북 금수 사치품 60여개 목록을 확정, 공개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미 정부의 후속 조치인 동시에 북한이 6자 회담에 불성실하게 나오거나 핵 폐기 노력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미 정부의 경고성 조치로 풀이된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이번 금수 목록은 김정일이 좋아한다고 여겨지거나 충성 가문에 선물로 준다고 여겨지는 물품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 정부 사상 최초로 무역제재를 이용해 외국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괴롭히려는 조치”라고 보도했다.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접근법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향후 6자 회담 전망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6자 회담을 대북압박 수단으로 여기고 있을 뿐 협상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보상 개념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정책센터의 셀리그 해리슨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뿐 아니라 모든 금융제제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6자 회담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