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19~40조 유치

앞으로 10년동안 179개 후보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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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ㆍ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민간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19조원의 SOC 투자사업 중 19조∼40조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기금ㆍ공무원연금기금 등 각종 연기금의 민자 SOC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179개 후보사업을 확정했다.

민간투자 후보사업의 총사업비는 63조원 수준으로 도로가 서울~춘천, 양평~가남고속도로 등 18개 사업에 18조9,000억원, 철도가 신분당선과 서울경량전철 등 23개 사업에 13조3,000억원, 항만이 인천북항, 평택항 등 29개사업 7조원, 물류 2개사업 9,000억원, 기타 107개사업에 23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후보사업은 관련법령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되 3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재정과 민자사업간의 상호 전환을 원활히 해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산제도상의 계속비 등을 활용해 제때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해주고 민자사업 출자자를 다변화하는 한편 금융조달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박인철 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은 "민자 SOC 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연기금 투자대상과 일치한다"며 "각종 연기금의 민자 SOC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