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필요땐 추가규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3일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현행 서울 강남3구에서 수도권 집값급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에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금융규제 강화 조치가 전격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영업실적을 고려해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큰 그룹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채권단은 이 평가를 토대로 재무개선이 필요한 그룹과 오는 10월 중순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5월 45개 그룹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부실 우려가 있는 9개 그룹과 재무개선 약정을 맺었다. 당시 평가에서는 이들 그룹의 지난해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중간평가에서 추가로 약정을 체결하는 그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월 말 기준 정기평가에서 약정체결이 유예된 한진과 웅진을 비롯해 상반기에 재무구조가 악화한 그룹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재무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미 약정을 맺은 그룹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 대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3ㆍ4분기가 지나면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한 그룹의 계열사 및 자산매각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며 “대우건설과 동부메탈은 올해 안에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