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이대로 좋은가<1부-2>] 대출조건 '보험꺾기'…'불완전판매'도 속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올 초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해 평소 거래하던 B은행의 대출담당자를 방문했다. 대출 상담은 원만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막판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저희 은행에서 요즘 보험판매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권유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보험가입 좀 부탁 드립니다.”

A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거절하려 했지만 대출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월 보험료 100만원짜리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가입이었던 데다 회사 자금사정도 여의지않아 A씨는 최근 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 그는 “보험금을 내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 푼도 돌려 받을 수 없었다”며 “보험료만큼 대출이자를 더 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G은행을 찾은 H씨도 비슷한 사례. 은행 대출계 직원은 집요하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결국 청약서를 받아 들고 은행문을 나섰다. H씨는 보험 가입을 수용한 직후 은행 직원의 “얼마짜리로 드실 건가요”라는 말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H씨는 “상품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렇게 대충 보험상품을 팔아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입기회와 수수료 인하라는 혜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출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보험 꺾기’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 등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판매 행태가 빈발하는 것은 은행권이 방카슈랑스를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6월 방카슈랑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창구 직원들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다”면서 “시정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설계사의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이 2.8%인 반면 방카슈랑스 영업으로 판매된 상품은 3배에 달하는 8.4%가 가입 직후 취소되거나 해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방카슈랑스라는 판매채널의 다변화가 판매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거래관계로 진행되고 있다”며 “판매채널 확대와 고객 서비스 강화란 원래 취지와 달리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ㆍ중소기업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보험 ‘끼워팔기’도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대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보험계약을 대리 체결한 사례가 밝혀져 불완전 판매 처리 되는 등 다수의 끼워팔기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방카슈랑스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은행 주도로 방카슈랑스가 진행되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보험업계의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지적이다. 마상천 은행연합회 수신신탁팀장은 “은행 직원이 전문 모집인에 비해 덜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은행 직원들도 숙달되면 이 같은 오류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문제가 된다면 감독당국이 강하게 단속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출업무 담당자의 보험판매 제한 등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대출조건부의 보험 가입 강요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캠페인을 펼치거나 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