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미온대처 국내외 우려 불식

■盧 당선자 北核 입장표명 의미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7일 성명을 통해 밝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노 당선자는 이날 "북한이 이처럼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을 계속하면 한국내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북한의 조치들에 대한 한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면 한국 정부와 새 정부 책임자의 역할도 제약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진행중인 남북교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선 남북교류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남북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한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 4강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노 당선자측의 기존 입장이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노 당선자의 강경입장 선회는 무엇보다 주변 참모들에 의해 지금까지 '평화적 해결' 부분만 부각돼 자칫 노 당선자가 북한의 잇따른 강경조치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한 새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행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엄연히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대선패배 1차 충격파가 다소 가라앉자 대변인 성명과 이날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노 당선자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나섰다.

노 당선자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이런 조치들은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긋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도 배치된다"며 "북한은 최근의 핵 관련 조치들을 철회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가 "최소한 사태를 더 악화시킬 일체의 추가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말까지 덧붙인 것은 북한에 대한 노 당선자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