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중감소는 순항, 체질개선은 난항.'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첫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6차에 걸쳐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8개 주요 과제 중 기관폐지와 정원감축, 대졸초임 인하 등 세 항목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정원은 129개 기관에서 2만2,000명(12.7%)을 줄였고 대졸초임은 252개 공공기관이 모두 낮췄다. 정리금융공사ㆍ노동교육원ㆍ코레일애드컴ㆍ부산항부두관리공사ㆍ인천항부두관리공사 등 5곳은 계획에 따라 폐지됐다. 36개 기관을 16개로 통합한다는 계획은 32개 기관을 14개로 통합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하는 작업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경쟁도입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기능조정과 출자회사 정리, 민영화 작업은 많이 남아 있다. 20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은 9곳만 기능조정을 끝냈고 절반이 넘는 11개 기관은 오는 2012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31개 출자회사를 매각, 청산한다는 계획의 경우 41곳만 계획에 따라 팔고 83개 출자회사는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19개 기관을 완전히 민영화하고 5곳은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안산도시개발과 농지개량 2곳뿐이다. 자산신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고 문화진흥과 88관광개발ㆍ토지신탁 등은 매각공고를 낸 상황이다. 숫자로 보이는 변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경영효율화와 체질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미지수다.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 정부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