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올 생산 20조·고용 65만 감소(국내경제)

◎기업 자금수요 줄어 하향안정세 전망▧수출 부진의 파급 효과

96년은 경제 예측과 실제 경기 상태가 큰 괴리를 보인 한 해였다. 96년 초반까지도 우리 경제는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간 7.2%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무난히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소비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 역시 10%를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96년말 현 시점에서 올해 성장률은 7% 이하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부문별 수요가 기대수준에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가 7.0%, 7.5% 증가한다는 전망에서 각각 6%와 5%대로 낮아지고 14%대의 증가를 전망한 수출액은 3.6%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예상외의 수출 부진이 96년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소비와 투자는 당초 전망에 비해서 각각 8천억원, 1조7천억원의 수요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은 목표 수출액에 크게 미달됨으로써 약 10조원의 수요 부족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수요 부진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통해 부문별로 계산해보면 소비 및 투자에 비해 수출 부진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소비와 투자 부진은 생산액을 약 1조3천억원, 3조원씩 각각 감소시키고 부가가치를 약 7천억원, 1조2천억원씩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 부진으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약 19조8천억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약 7조2천억원, 고용 감소는 65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외채가 급증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었다.

97년에도 수출 부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수출 부진은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투자 침체와 내수 둔화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97년에도 적정수준에서의 환율 운용, 금리의 하향 안정화,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이 다소 회복하는데 경제주체들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국내 금리 동향과 전망

12월중 시중 금리는 콜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수익률은 상승하는 「단저 장고」현상이 나타났다. 단기 금리의 하락은 재정 자금 방출과 통화 당국의 환매채(RP)매입에 의한 자금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반면 채권시장 내에서는 공급 우위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어 장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투신사와 은행의 채권형 상품의 수신 둔화로 채권 매수 기반이 약화된 것이 채권 금리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에 시중 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자금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통화관리 또한 신축적인 운용이 예상된다. 1월부터 MCT(M2+CD+금전신탁)를 통화관리지표로 사용하여 총유동성이 포괄적으로 관리, 통화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자금시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사채 발행액도 12월보다 크게 줄어 든 2조3천억원 정도로 회사채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보증 사채의 외국인 투자 허용과 같은 채권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금리 하락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