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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숙련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평생교육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정규교육에만 과다하게 치우쳐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ㆍ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3.4%에 머물고 15세 이상 국민 전체로 하면 21.6%로 이보다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비율은 OECD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다른 국가들의 평균 참여율 44.0%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OECD 조사에서는 핀란드가 64.8%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60.1%), 스웨덴(59.2%), 영국(53.7%), 노르웨이(53.5%) 등이 50%를 넘었다. 특히 근로자들의 숙련과 직결되는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4.1%로 40%선인 미국이나 영국의 3분의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기업규모별로 나눠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의 참여율이 46.3%에 이르는 반면 5인 미만 소기업은 7.5%, 5~9인 기업은 10.7%에 그치는 등 대ㆍ중소기업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상태별로 보았을 때도 상용직 근로자는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이 36.2%인 데 반해 임시직은 10.2%, 고용주는 10.4%, 자영업자는 9.2%, 일용직은 2.6%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참여율이 낮아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학력수준별로는 초졸 이하(2.6%)나 중졸(4.5%), 고졸(10.1%) 등이 대졸 이상(29.2%)에 비해 월등히 낮아 학교교육 수준의 격차에 평생교육 참여율의 격차까지 더해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과잉투자가 우려될 정도로 정규교육 투자에 치중하는 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난 후에는 인적자원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인적 개발에 대한 낮은 투자는 실직이나 불안정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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