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41곳 중 25곳 될 듯

오는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25곳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청대학 41곳(서울권역 24곳, 지방권역 17곳) 중 15곳 이상은 탈락할 것으로 보여 이들 대학의 강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모두 25곳 선정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선정 대학과 개별 정원을 3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학교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막판 조율 과정에서 1곳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26곳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전체 일정상 선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인가 대학과 함께 지역간 정원 배분 비율도 함께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26일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모 처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위한 합숙에 돌입했으며 28일 오전까지 매듭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권역과 4개 지방권역 사이의 정원 배분 비율은 당초 52(1,040명)대 48(960명)에서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서울권역 비중을 5% 포인트 가량 늘리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은 경기와 인천ㆍ강원을 포함해 15곳, 나머지 4개 지방권역은 10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심사 기준에 비춰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간에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위원들간 지역 배려 원칙 등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심사 결과를 더 존중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위한 대학 순위는 각 위원들이 심사 항목마다 적어낸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에 근거해 매겨졌다. 선정 기준 중에서는 사시 합격자수(법조인 배출실적)와 전임 교원(교수) 연구 실적,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