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2,440억 순삭감

국회 처리방침…일반+특별회계 182조8560억 규모

국회 예결특위는 8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11조7천억원)와 특별회계(71조4천억원) 등 183조1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2천440억원을 순삭감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182조8천560억원 규모로 수정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이날 새벽과 오전 항목조정소위를 잇따라 열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천749억원과 691억원을 각각 순삭감키로 합의했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11조5천251억원, 특별회계 71조3천309억원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109조6천억원) 보다 1.76%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항목조정 결과 주요 삭감 항목은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활성화 지원금 3천340억원, 예비비 2천200억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743억원, 지방(교육) 교부금 및 양여금 485억원, 재해대책 융자금 479억원, 국채이자 229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이들 삭감재원으로 SOC투자 4천532억원, 농어촌 지원 2천189억원, 교육.문화.복지 1천470억원, 중소기업.정보화 720억원 등을 증액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중점 삭감항목으로 지목했던 호남선전철화사업(4천594억원)과 남북협력기금(3천억원), 전남도청이전비용(372억원) 부산신항(444억원),김해공항 확장 2단계사업(300억원),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업(498억원) 등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와 함께 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공무원연금기금 2천17억원, 남북협력기금 1천억원 등 모두 3천589억1천200억원을 삭감했다.

홍재형(洪在馨) 예결위원장은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인지 짧은 기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것같다"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반영했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 소관 상임위와 사전협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