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수용하지만 정책실패론 볼수없어'

프라이머리 CBO(P-CBO) 제도의 정책 수립 기관이었던 재정경제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실패하거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감사원의 지적은 충분히 근거 있는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채권회수 대책 등을 내놓겠다”며 “하지만 P-CBO 제도는 순기능도 있었던 정책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P-CBO 정책은 당시로서는 절실할 정도로 도입이 불가피했다”며 “벤처붐 이후 무너지는 기업들을 살리고 유동성을 도와줘야 하는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보증규모나 목표 등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실이 생긴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이 제도의 공(功)과 과(過)를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당시 P-CBO 제도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 수립보다는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적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나온 정책이었다”며 “그러나 기업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기술신보가 운용, 평가를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고 답했다. 재경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담아 이번주안에 당정협의를 거친 후 기술신보 재정안정화와 신용보증제도 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선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