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2기 행정부 출범… 한미 통상 전망

◎“재선 실탄” 통신 등 무차별 공세/보호주의파 전면에… 실리정책 가속/부패 라운드 등 새 현안 돌출 가능성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올해보다 훨씬 강도높은 통상압력을 가할 공산이 크다.

올해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가 선거를 의식, 가급적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를 앞두고 어설픈 통상현안을 만들었다가 해결치 못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걱정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클린턴 미 행정부는 종전 현안은 물론 새로운 통상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경기가 앞으로 수년간 둔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해 있는데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클린턴 1기 집권기간 중 되레 크게 늘어나면서 올들어 8월까지 이미 1천억달러를 넘어선 점등을 감안할때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산업부는 클린턴의 2기 행정부에서는 미키 캔터 상무장관, 샬린 바셰프스키USTR(미 무역 대표부) 대표 서리 등 1기 통상정책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 의회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던 기본의원 등 온건파 리더들이 대부분 퇴진하면서 보호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행정부와 의회의 통상분야 핵심 인물들이 대폭 교체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이 크게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한미간 최대 통상현안인 통신과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신분야의 경우 미국측이 이달말께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인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갖자고 나선 판국이다. 앞서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PFC)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1년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통상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미국측은 한국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면서 일단 민간사업자들의 장비 구매에 한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 통신사업자들이 장비를 구매할때 한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행사중이라는 게 미국측의 기본시각이다. 이 때문에 새 통신협정에 「정부의 불간섭 보장」 조항을 넣자고 미국측은 요구한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현재 간섭하지 않는데 갑자기 불간섭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통신협상은 미국의 실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게 정부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자동차분야는 지난해 9월 체결된 한미 자동차 양해록이 대부분 이행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지않다는 데서 미국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프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 지하철공채 매입액의 내외산 차별폐지 등을 현재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미국의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유명상표 및 직물디자인 보호문제, 저작권의 소급보호 불충분 등을 문제삼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난 4월 우리나라를 우선관찰 대상국(PWL)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농산물 검사 및 검역제도, 주류 특히 위스키 세율문제 등이 현재 남아있는 통상현안들이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정부가 대선 영향을 의식, 새로운 통상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때 내년부터 의외로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통상문제가 불거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