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나타난 수출불안

우리 경제가 수출에 70%이상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이나 경제개혁 노력이 적지않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월중 수출입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이 93억3,400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3.7%가 증가했다. 그러나 늘었다고 할 수 없다. 조업일수가 3일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반면 수입은 86억9,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나 급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전인 97년 9월 이후 16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본재 수입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자본재 수입의 증가는 투자심리의 회복과 경기회생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역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올해 목표는 250억달러다. 1월의 흑자는 겨우 6억9,500만달러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목표달성은 비상한 조치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입과 수출 실적이 초반부터 반전되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 넘길수 없다. 수입이 늘어난만큼 수출이 증가해도 불안한데 수출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수입만 폭증하여 IMF이전 상태로 돌아갔으니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목표달성 전망은 암담하기만 하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던, 수출에서 경제회생과 IMF탈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던 의욕과 희망은 환상에 그칠 공산이 높아져가고 있다. 수출 부진은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이나 실업문제 해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악재가 겹겹이어서 앞으로 전망도 밝지 못하다. 환율이 수출정책과는 동떨어지게 하락하고 미국 일본 중국같은 주요 교역국의 시장이 위축되어가고 있는데다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연말 실적을 위한 밀어내기 수출의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여건은 그렇다치고라도 환율은 수출대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환율이 수출의 최대 변수이고 수출을 늘이려면 환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수 없이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애써 외면해오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준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국자만 모르고 있는 것같다. 모르지 않고서야 수출이 걱정이라고 하면서 환율이 계속 떨어져 수출입 증가율이 역전되어가는 상황까지 모른채할 수는 없다.

무역수지 목표를 낮춰 수정하든가 아니면 심기일전하여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 경제 상황을 보아서는 담당 부처는 수출에 자리를 거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