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매상점법 소비재수입 제한논란/미·일 무역분쟁 조짐

【제네바 로이터=연합】 일본의 소매상점 관계법이 외국소비재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전면적인 무역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양국관리들이 8일 시사했다.양국관리들은 제네바에서 이틀간의 협상뒤 이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기될 것이며, 내년초에는 분쟁 내용 및 판결을 검토할 중립기구를 설립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규모 소매상점에 관한 일본법이 상점규모와 체인점의 수, 운영방법등을 제한함으로써 서비스교역에 관한 WTO협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