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숫자놀음'

정부가 올 들어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종합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실제로 지난 1년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을 부추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마다 앞다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은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공공 부문에서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정규직을 줄여 비정규직을 늘리는 ‘숫자놀음’에 그친 셈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26일 통계청의 올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연구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1년 동안 2%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연구에 따르면 올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6만명(임금근로자의 55.9%)으로 지난해 8월 784만명에 비해 31만명(0.5%)이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광공업과 민간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40.0% 및 72.9%로 지난해와 같았고 농림어업건설업은 77.6%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공공서비스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40.0%로 2.4%포인트 높아졌으며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2.7%포인트), 교육서비스업(2.2%포인트), 보건사회복지사업(2.2%포인트) 등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늘어났다.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8월 대비 1년새 1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규직이 4만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14만명이나 늘어났다. 지난 4월 기획예산처는 ‘2004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공 부문에서만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올초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 당초 계획이 크게 수정되면서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공공 부문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었던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2003년 8월 51.0에서 올해 51.9로, 시간당 임금은 48.6에서 53.0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격차 축소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1년새 5,855원에서 5,906원으로 0.9% 증가한 반면 정규직의 경우 7.4%나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침체 여파로 법정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도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4.6%, 62만7,000명에서 올해는 5.6%, 79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포함하지 않는 장기임시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포함,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