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한일협상 선거전략으로 활용

박정희, 한일협상 선거전략으로 활용 ■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의혹과 논란의 전환점 될 수도박 정권, 대선승리 위해 어업협정 양보폭파론까지 제기된 독도문제 미해결로 남아재일한인 법적지위 등 23개 조약.협정 등 타결 관련기사 • 정부 "위안부 등 범죄 日에 법적책임" • "현단계서 한일협정 재협상 검토 안해" • [한일회담] 박정희·김종필 방일 뒷얘기 • [한일회담] 청구권 총액 '줄다리기' • [한일회담] 문서에 나타난 독도 공방 • [한일회담] 문서공개 의미..새로운 사실은 • [한일회담] 미국은 어떻게 바라봤나 • [한일회담] 북일수교에 미칠 파장 한국과 일본은 6.25전쟁 중 양국간 기본관계를규정하고 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와 청구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착수,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14년만인 1965년 6월22일 이들 문제의 해결책을 포함하는 총23종의 조약과 협정 등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국은 일본측이 폭파론까지 거론하며 제기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의제화하지 않겠다는 당초의입장을 관철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이 문제가 수교 40년인 올해 시마네현의 `독도의날' 제정을 계기로 또 다시 불거지는 등 회담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어업협정과 관련해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존의 `40마일 전관수역' 입장에서 후퇴, 일본 정부가 주장한 `12마일전관수역' 방안을 서둘러 수용한 뒤 여론악화를 우려해 이 사실의 공개시기를 늦춘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26일 언론에 공개한 1951년 10월∼1965년 6월까지한일회담에 관한 156권 3만5천354페이지에 달하는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6.25전쟁때인 1951년 10월 재일 한국인의 국적문제와 전후 재산권 분할의 일환으로 선박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한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이듬 해 2월부터 이들 문제 해결과 과거관계 청산 및 장래관계의 원칙이 될수 있는 기본관계 설정 등을 위한 본격적인 회담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문서의 형식, 구조약 무효 확인 관계, 조약명칭,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 확인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아우르는 기본관계 설정과 관련, 일본 정부와팽팽한 외교전을 벌인 끝에 우리측 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측은 과거관계는 가급적 회피하고 합의문서도 조약이 아닌 공동선언 형식을주장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의 유일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정권의 존재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한일합방 조약 등 구조약의 무효 확인 문제에 대해서는무효가 명백하기 때문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특히 이 과정에서 독도문제까지 명기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1965년 6월22일 체결된 기본관계 관련 문서는 우리측 주장대로 `조약'이됐고 일본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 합법성이 인정됐으며 구조약 역시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962년 9월 이세키 유지로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의 `폭파론'과 이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론'까지거론됐던 독도문제는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952년 2월 우리측 요구액 8억달러와 일본측 제시액 5천만달러에서 시작했던 청구권 협상 역시 8개항에 이르는 우리측 청구 항목에 대한 법률관계 및 증거관계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1962년 두 차례에 걸친 김종필-오히라 회담을 통해 실마리를풀기 시작해 1965년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민간차관 3억달러 등 총 8억달러에 타결됐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유.무상 정부 차관 5억 달러의 명목을 `경제협력'으로 규정했고 우리측은 `청구권 문제'에 연계함으로써 추후 일본에 별도의 `청구권'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측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으로 북한지역의청구권도 한일회담에서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본측은 이북지역의 청구권은 미해결로 남겨두자는 입장을 보여 결국 이 문제를 협정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양국이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일 양국은 이 밖에 55만여명에 이르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어업 및 평화선,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 대한 회담도 병행, 14년 동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역시 1965년 6월22일 일괄 타결했다. 한일 양국간 조약.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어업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 및 의정서,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등 모두 23종에 이른다. 한일 회담 과정에서 1953년 일본측 수석 대표인 `구보타 망언'과 1959년 재일한인의 북한송환 문제로 회담이 중단되기도 했고 회담 중재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입력시간 : 2005/08/2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