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압력에 與 의원 2명 불참" 여야의원 한미FTA 위헌소송 관련민노 강기갑의원 주장 시애틀=손철기자 runiron@sed.co.kr 여야의원 23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지난 7일 정부가 국회의 조약체결 및 비준동의권(헌법 60조)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소송에 참여하려던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강 의원은 8일 한미 FTA 3차 협상이 개최되고 있는 시애틀 역사산업박물관 앞에서 기자와 만나 "여당에서 처음에 15명의 의원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2명이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태홍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도 김애실 의원 등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이 참여의사를 나타냈다"면서 "시간이 있었다면 한나라당 의원도 소송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김애실 의원이 '민변을 소송대리인에서 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그런데 청와대 압력으로 자꾸 우리당 의원들이 빠져나가려고 해서 계속 (한나라당을) 기다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무게를 가지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 수인 2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이 있었다"며 "여당 의원들이 더 빠져나가면 안되겠다 싶어 소송 청구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참여하겠다던 의원들이 빠져나간 것은 충분한 정황 증거 아니냐"면서 "김태홍 의원도 '청와대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는데 더 기다리면 안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9/08 17:3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