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방치땐 제2남미國 전락 우려'

"불공정 하도급 방치땐 제2남미國 전락 우려" '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토론회양극화로 사회통합 붕괴·경쟁력상실 경고장기적 청사진갖고 문제해결 적극 나서야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사회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가 남미처럼 사회통합이 붕괴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열린 ‘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에 관한 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하도급거래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하도급업체 비중이 지난 94년 48.9%에서 2001년에는 3분의2인 66.2%까지 늘어났으며 특히 2차, 3차 다단계 하도급업체가 크게 늘었다. 하도급업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원ㆍ설비대여ㆍ자금지원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은 IMF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납품단가 인하, 불규칙한 물량변동, 납기단축, 과도한 품질수준 요구 등 하청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오히려 늘어났다. 대기업은 잇따른 하도급으로 고용인력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도 노무비ㆍ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납품가 인하 압박을 받는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생산직 위주의 강성 노동조합 역시 이런 추세를 확대시키고 있다. 조 위원은 노조가 자사 직원에게 고임금과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이면에서 중소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대기업의 관행을 눈감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자신들의 처우개선에만 치중하면서 왜곡된 하도급 구조를 오히려 확대시켜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양극화 현상에는 대기업의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하도급 관계가 자리잡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조 위원은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미국형, 산별노조와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독일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숙련도를 높이는 일본형 등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회 양극화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사회통합이 붕괴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남미식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력시간 : 2005/06/08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