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시스템 안정화 공공자금 43조엔 추가투입

일본정부는 13일 98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이 43조엔 규모의 정부 보증한도를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에 활용될 공공자금 총액은 이미 예금자 보호기구에 준비돼 있는 예금자 보호기금 17조엔을 포함, 모두 60조엔으로 일본국내총생산(GDP)의12%에 이르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금융재생관련법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금융기능 조기건전화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파산전」과 「파산후」의 대응책을 정비, 충분한 공공자금을 준비함으로써 금융안정화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모든 금융위기에 만전을 기해 대처하기 위해 종래 30조엔의 배에 해당하는 기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자금은 금융기관의 우선주 취득등 자본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기능 조기건전화 계정 25조엔, 일시 국유화등 파산처리 비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재생계정 18조엔등 모두 43조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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