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등록금 후불·기여입학제 반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노동계에서 경제교과서 참고자료를 함께 만들자는 요구가 있으면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교육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만든 경제교과서 모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학생들이 가지고 배우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들의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노동계에서) 그런 참고자료를 만들자고 하면 역시 함께 협력해서 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경제교과서 모형에 맞서 노동 부문을 강화한 경제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된 등록금 후불제와 기여입학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해 “현재 1년 대학등록금 총액이 12조원, 4년이면 약 50조원이 되는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정원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내 대학 시스템은 입학을 하면 대체로 졸업할 수 있게 돼 있어 자칫 돈으로 졸업장을 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