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쟁] 당국, 신용카드 종합대책 뭘 담을까

카드산업의 과열경쟁과 연착륙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늦어도 연말까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만들 심산이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책의 골자는 크게 두 갈래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막자는 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당국은 우선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대폭 강화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카드 발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당국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이 많았다"면서 "신용카드 발급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담을 예정이다. 발급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자격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카드시장 구조 개선대책'의 핵심에도 바로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안이 많이 담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가 가계부채 문제와 가맹점 수수료 문제, 카드론 급증 등의 부작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에는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유지, 체크카드 이용시 발생하는 계좌이체 수수료 인하, 개인신용평가 방식 변경 등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공제 확대는 이미 세제개편안에 담아 관련 법만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런 와중에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 하자 당국은 강하게 제지하고 나섰다. 신용카드 구조개선대책의 핵심인 체크카드 관련 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권 원장도 이날 "(전업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것은 영업전략일 수도 있지만 체크카드만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용분석을 엄격히 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