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투자부진 해소'

기업의 장기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총량규제 및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또 현재 수준의 투자부진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 안팎으로 떨어져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장기 투자부진 현황과 대응방향’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장기 투자부진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의 공장설립 규제완화는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70년대 14%, 80년대 13%, 91~97년 8%대를 유지했던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2001~2005년 3%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오 부원장은 ▦고비용과 기업규제를 피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커졌고 ▦부품소재산업이 덜 발달해 수출의 국내투자 유발효과가 과거보다 작아진 것 등을 꼽았다. 오 부원장은 특히 이 같은 기업의 장기 투자부진이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는 저성장 국가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004~2008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5.1%) 수준에 그칠 경우 잠재성장률은 4%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것. 타개책으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공장설립 관련 수도권 총량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를 적극 발굴해 폐지하는 한편 정부기능을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 관련 제도의 개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한 김준경 KDI 부원장과 임경묵 연구위원도 기업의 장기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비제조업체에 대한 투자촉진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투자위축은 과거 비제조업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전기, 가스, 수도 및 통신업의 투자성향이 하락한 뒤 새롭게 비제조업 설비투자를 주도할 산업이 출현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향후 경제 전체의 설비투자 성향 회복 여부는 비제조업의 투자성향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