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를 확보하라] <4> 자급률 최하위 일본의 사례

南美등에 확보한 농경지 日재배면적의 3배

60년대부터 해외유통망 개척…식량 안정적 확보

쌀뿐 아니라 밀등 자급률 낮은 품목도 비축제 실시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농업경영 대형화 등을 위해 가격보조정책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력 있는 농가나 집락경영에 한해 지원하는 소득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일본 농촌의 모습

[식량안보를 확보하라] 자급률 최하위 일본의 사례

南美등에 확보한 농경지 日재배면적의 3배60년대부터 해외유통망 개척…식량 안정적 확보쌀뿐 아니라 밀등 자급률 낮은 품목도 비축제 실시

신경립

기자 [e-mail]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농업경영 대형화 등을 위해 가격보조정책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력 있는 농가나 집락경영에 한해 지원하는 소득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일본 농촌의 모습

이웃나라 일본의 국내 농업 사정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나라보다 낫지 않다.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39%(칼로리 기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 인구 10명 가운데 6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전됐고 경지면적과 농업가구 수도 꾸준히 하락 추세다. 하지만 일본은 수입의존 체질을 보완하고 곡물 수급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잖은 장치들을 갖춰 놓고 있다.

특히 해외 농업시장 개척에 관한 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은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인도네시아ㆍ러시아ㆍ우크라이나 등지의 해외 농장을 지분참여 형태로 꾸준히 확보, 현재 해외에 확보한 농장 규모가 일본 국내 경지면적의 3배에 육박하는 1,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성 예산을 이용해 민간의 해외농업투자와 생산기지 구축을 꾸준히 지원해온 결과 일본은 국내 농경지 비율이 한국에 크게 못 미치는 12%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와 남미 등지의 넓은 땅을 제2의 농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기지 못지않게 중요한 글로벌 곡물유통시장에서도 일본 기업들은 상당한 힘을 길러왔다. 미쓰비시ㆍ이토추ㆍ마루베니ㆍ미쓰이 등 대형 종합상사들은 60년대부터 주요 곡물수출국의 항만에 위치한 곡물저장창고 등 농업 유통시설을 사들여 세계 ‘곡물 메이저’의 틈바구니에서 입지를 확보한 상태.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유통 대기업들의 현지법인 진출과 현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미국 수입물량의 20~30%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일본계 곡물 메이저인 미쓰비시 계열 미쓰비시상사의 경우 미국 애그렉스ㆍ인디애나팩커스코퍼레이션ㆍ캘리포니아오일코퍼레이션과 호주 브리즈번의 리베리나 등 해외 자회사들을 통해 옥수수ㆍ맥류ㆍ돈육ㆍ가공유지 유통과 쇠고기 수출, 사료 제조판매 업무를 두루 취급한다. 또 금융 계열사인 미쓰비시UFJ는 동남아로의 일본 농식품 수출을 알선하고 농산물 관련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등 농업과 금융 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미쓰비시라는 거대 그룹이 생산과 제조부터 수입ㆍ수출ㆍ유통ㆍ금융ㆍ투자에 이르기까지 식량 관련 사업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구조정책국장은 “일본은 대규모 종합상사들이 글로벌 곡물유통시장에 50년 이상 공을 들이고, 해외 농지확보도 상당 규모에 달한다”며 “식량 수출입에 있어서도 소규모 점조직으로 해외시장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와는 가격협상력 등에서 발휘하는 파워가 다르다”고 말했다.

식량 위기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매뉴얼에도 일본은 우리보다 크게 앞서 있다. 일본은 식량 비상상황 발생 시 사태의 심각도에 따라 ▦단계 0(사태 추이에 따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계 1(최저한도 열량공급은 가능하나 특정품목의 수급 부족) ▦단계 2(최저한도 열량공급 곤란할 우려) 등 단계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쌀뿐 아니라 국내 자급률이 낮은 소맥ㆍ대두ㆍ옥수수 사료 등에 대해서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일정 기간분의 소비량을 정부가 비축해 두는 농산물비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식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제고에도 적극적이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략홍보추진사업에 일본 정부는 올해 새롭게 20억엔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식량안보 개선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이다.

박 국장은 “현재의 식량 자급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글로벌 농업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일본의 식량 안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현재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일본이 27%, 우리나라는 28%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소폭 앞지르고 있지만 오는 2015년 목표자급률은 우리나라가 25%로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30%로 회복될 전망이다.

● 한발 앞선 일본의 농업개혁

경작지 감소·대형화 유도등 한국과 여건·방향 비슷하나

쌀등 품목별 가격보조 아닌 농가·마을 단위로 소득보전

일본 농업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일 모두 농업 종사자와 경작지 감소, 경쟁력 하락과 막대한 재정부담 등 취약한 구조 속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파고를 맞이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의 농업개혁 방향도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같다. 지난 2005년 3월 일본 정부가 채택한 '식량ㆍ농업ㆍ농촌기본계획' 개정안은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 집중ㆍ대형화와 농산물 및 식품수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가격보조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일정 경영 규모 이상의 경쟁력 있는 농가나 집락경영(마을영농)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고 품목과 상관없이 농가 소득을 뒷받침해주는 소득보조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아시아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오는 2013년까지 수출 규모를 1조엔까지 늘리는 공격 농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쌀소득보존직불제, 농지은행 육성, 2025년까지 100억달러 수출목표 등을 내건 우리나라의 농정 방향과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진척도면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소득보존정책의 경우 쌀 등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농가 단위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속도는 일본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도 "특정 품목에 대한 소득보조는 농가의 쏠림현상을 야기해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은 조직적인 문화가 마을 단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마을 단위의 영농 대규모화를 추진하기가 훨씬 쉬운 이점도 있다. 김 부원장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농지보존의식이나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다"며 "영농 대규모화에 있어서도 발전의 여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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