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 대안모색 필요"

전경련-재경·정무위 '경제활성화 토론회'

"이기적 행태 말라" "기업의욕 고취" 대기업 위상싸고 격한 논쟁도

야 "정부 경제정책 너무 안일" 재계엔 "반기업정서 완화 노력을"

"출자총액제 대안모색 필요"

전경련-재경·정무위 '경제활성화 토론회'"이기적 행태 말라" "기업의욕 고취" 대기업 위상싸고 격한 논쟁도야 "정부 경제정책 너무 안일" 재계엔 "반기업정서 완화 노력을"

정치권과 재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댄 토론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반기업적인 경제정책, 대기업의 역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2일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회 재경ㆍ정무위 의원들과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토론회’ 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란=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 정무위 파행까지 몰고왔던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및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져나왔다.

특히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협상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재계가 출자총액제 폐지란 거대담론만 주장하면서 정치권과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네거티브 시스템처럼 실제 투자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여권 입장에서는 출총제를 부활한 지 얼마 안돼 폐지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을 재계가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재계가 충돌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당 내 일부 경제통 의원들도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잠복했던 출자총액제 문제가 새로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또 김 의원은 "기업과 야당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이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네거티브제가 도입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사실상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 위상’ 논쟁=

이날 회동에서는 또 대기업의 위상을 놓고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강봉균 우리당 의원은 “경제인과의 대화가 다른 정당과의 대화처럼 서로 자기 편의 이익만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국민경제 또는 다른 부문의 요구나 주장을 너그럽게 이해하지 않는 것을 가끔 느낀다”면서 대기업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당에서 기업인(전경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 대기업을 하는 몇몇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인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노 대통령이 어제 ‘해외에서 보니 기업이 곧 국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을 했다. 아전인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이 알파(처음)요 오메가(끝)다. 핵심은 기업의 투자”라면서 기업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ㆍ재계 질타=

한나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경제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재계의 변신노력을 당부했다.

재경위원장인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경기침체가 아니라 노사관계 불안, 사회분열, 기업환경 악화 등 내부요인에 기인한 구조적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에게 아시아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킨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게 된 데는 대기업 자신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반기업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문성진기자 [e-mail]

김창익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22 18:23